장애의 발생 원인
‘2011년 장애인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추정 장애인의 수는 268만명이며, 장애출현율은 5.61%로 인구 10,000명중 561명이 장애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장애인 등록률은 93.8%로 2005년의 77.7%에 비해 16.1% 증가했다. 이는 장애에 대한 국민의식이 높아졌으며, 장애인복지서비스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는 장애의 발생 원인을 분석해 봄으로써 장애인복지가 왜 중요한 것인지 생각해보도록 하겠다.
▣ 장애의 발생원인
장애의 발생원인은 크게 선천적 원인과 후천적 원인으로 구분된다. 선천적 원인은 유전, 산모의 약물중독, 알코올 중독 또는 환경오염 등으로 출산 전인 태아 때 이미 발생한 것을 말하고, 후천적 원인은 대부분 출산 후에 질병, 사고, 약물남용, 환경오염, 전쟁 등에 의해 발생한 것을 말한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장애의 원인을 선천적 원인, 출생시 원인, 후천적 원인, 원인불명으로 구분하여 분류하였다.
① 선천적 원인 : 유전성, 다낭성신증, 다운증후군, 기타염색체이상, 선천성‧발육기형, 모체의 만성질환(당뇨, 빈혈, 고혈압, 알코올중독, 약물남용), 모체의 감염(풍진, 매독, 독소플라스마증, 후천성 면역결핍증), 미상, 기타 등으로 분류
② 출생시 원인 : 조산, 난산, 출산시 외상, 미상, 기타 등으로 분류
③ 후천적 원인
- 질환 : 신경계 질환, 정신질환, 감각기 질환, 심혈관 질환, 호흡기 질환, 소화기계 질환, 대사, 면역 및 내분비계 질환, 신장‧비뇨‧생식기계 질환, 근골격계 질환, 신생물(종양) 질환, 중독성 질환, 감염성 질환, 미상, 기타 등이 포함
- 사고 : 폭력에 의한 사고, 가정내 사고, 교통사고(탑승자), 교통사고(보행자), 운동(스포츠) 및 놀이 중 사고, 화상, 약물사고, 기타 사고 및 외상, 전상, 미상, 기타 등이 포함
‘2011년 장애인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장애인의 장애 원인은 90.5%가 후천적 질환이나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후천적 원인 중 질환(55.1%)이 사고(35.4%)보다 더 높게 나타난 것이다. 아래 표는 보건
복지부 2011년 장애인실태조사 장애 원인에 대한 조사표이다.
▣ 장애의 예방
장애의 발생이 개인의 문제나 사고로 인한 것으로 국한되기보다는 대부분 사회환경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빈곤, 전쟁, 교통사고, 산재, 환경오염, 약물남용, 마약 등 여러 장애발생요인들은 우리 사회의 구조적 모순이나 환경적 요인으로 인한 것이기에 국가적인 예방대책의 수립이 요구되는 것이다. 또한 장애발생을 그냥 방치하거나 이미 발생한 장애를 치료하기보다는 예방하는 것이 훨씬 경제적이며
효율적이라는 것도 주지의 사실이다.
1) 1차 예방(First level prevention) : Impairment의 출현율을 감소하기 위한 모든 조치들
가. 영양 : 농업의 육성 발전, 농업기술의 향상, 식생활 및 영양에 관한 공중교육, 위장관 감염의 보다나은 관리, 영양보충 (예: 비타민, 요오드등)
나. 전염성 질환 : 상수 및 하수의 적절한 관리, 위생 및 질환의 전염을 방지하는 공중교육, 예방접종
다. 교통사고 : 운전자와 보행자를 위한 공중교육, 아동을 위한 조치, 도로와 자동차의 안정성 향상, 교통관계 정책 및 법률의 정비
라. 가정의 안전사고 : 지역사회 교육, 아동의 안전조치, 집 및 가정내 기구의 안전성 향상 (예: 조리기구, 가스관리 등),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건축법 등의 정비
마. 산업재해 및 직업병 : 근로자 교육, 기계 및 기구의 개선, 사고 및 환경 감시체계 운용, 안전장치의 사용, 유해물질을 규제하는 법률의 정비, 안전위원회 설치 등
바. 유전성 질환 : 근친결혼의 방지를 위한 상담, 고위험군 가정의 출산주기 조절, 피임, 기형아의 유산 등
사. 주산기 질환(예: 뇌성마비, 뇌손상) : 주산기 치료의 개선
아. 아동 유기 및 학대 : 지역사회 교육, 학교교육의 개선, 정책 및 법률의 강화
자. 알코올중독 및 약물남용 : 정책 및 법률의 강화, 중독 및 남용의 결과에 대한 공중 교육
차. 의료사고 : 약처방 및 의료기술의 보다나은 관리, 부작용이 심한 약물사용의 금지를 위한 조치들
2) 2차 예방(Second level prevention) : Impairment에서 Disability로의 전환을 감소시키기 위한 모든 조치들
가. Disability를 초래할 수 있는 Impairment의 규명을 위한 조치들, 예를 들면 정신지체의 발견, 시각 및 청각을 검사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들, 나병, 결핵, 골절, 간질, 정신질환 등의 진단
나. Impairment의 급성기에 적절한 치료를 함으로써 Disability가 생기는 것을 예방, 예를 들면 골절환자에게 적절한 부목 및 운동처방, 상처와 화상의 감염방지 및 소독, 급성중이염, 안질환 환자의 효과적인 치료, 간질환자 및 급성 정신질환의 적절한 치료 등
다. 만성기의 Impairment를 적절히 치료 : 간질환자, 나병, 결핵, 정신병, 고혈압, 당뇨병, 만성관절염, 천식, 만성피부질환, 백내장 등의 약물요법, 수술요법 및 다른 치료들
3) 3차 예방(Third level prevention) : Disability에서 Handicap으로 전환되는 것을 감소시키기 위한 모든 조치들
▣ 보편적 장애인복지의 필요성
‘2011년 장애인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장애인의 연령 분포는 만 65세 이상이 38.8%로 가장 높았고, 50~64세가 32.1%로 다음으로 높았다. 이는 우리 사회가 점차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점차 장애 노인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2008년도와 비교하면, 장애인 중 만 65세 이상 연령이 차지하는 비율이 36.1%로 2011년에 약 2.7% 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현대사회는 산업화로 인한 사건사고 및 약물 남용으로 인한 기형아 출산, 고령화로 인한 의료비 부담 등이 지속적으로 많아지고 있다. 또, 이 같은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불의의 사고로 인해 언제든지 장애인의
상태를 맞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예비 장애인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선천적인 장애도 있지만 후천적인 장애도 발생할 수 있다. 현대인들은 장애인을 동정적이고 시혜적인 관점으로 보고 있기에 장애인복지도 시혜적인 관점으로 보게 된다면 앞으로 발생되는 장애의 위험에 대처할 수 없게
된다. 장애등급과 소득기준 등 선별적이고 분절적인 방식으로 제공되고 있는 것을 보편적인 형태의 복지로 점차 변경해 나가야 하는 이유가 될 것이다.
▣ 참고자료
1. 2011년 장애인 실태조사(2011), 보건복지부
4. 장애인복지론 교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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