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을 향하여

‘2011년 장애인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추정 장애인의 수는 268만명이며, 장애출현율은 5.61%로 인구 10,000명중 561명이 장애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장애인 등록률은 93.8%로 2005년의 77.7%에 비해 16.1% 증가했다. 이는 장애에 대한 국민의식이 높아졌으며, 장애인복지서비스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는 장애의 발생 원인을 분석해 봄으로써 장애인복지가 왜 중요한 것인지 생각해보도록 하겠다.   ▣ 장애의 발생원인 장애의 발생원인은 크게 선천적 원인과 후천적 원인으로 구분된다. 선천적 원인은 유전, 산모의 약물중독, 알코올 중독 또는 환경오염 등으로 출산 전인 태아 때 이미 발생한 것을 말하고, 후천적 원인은 대부분 출산 후에 질병, 사고, 약물남용, 환경오염, 전쟁 등에 의해 발생한 것을 말한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장애의 원인을 선천적 원인, 출생시 원인, 후천적 원인, 원인불명으로 구분하여 분류하였다. ① 선천적 원인 : 유전성, 다낭성신증, 다운증후군, 기타염색체이상, 선천성‧발육기형, 모체의 만성질환(당뇨, 빈혈, 고혈압, 알코올중독, 약물 남용), 모체의 감염(풍진, 매독, 독소플라스마증, 후천성 면역결핍증), 미상, 기타 등으로 분류 ② 출생시 원인 : 조산, 난산, 출산시 외상, 미상, 기타 등으로 분류 ③ 후천적 원인 - 질환 : 신경계 질환, 정신질환, 감각기 질환, 심혈관 질환, 호흡기 질환, 소화기계 질환, 대사, 면역 및 내분비계 질환, 신장‧비뇨‧생식기계 질환, 근골격계 질환, 신생물(종양) 질환, 중독성 질환, 감염성 질환, 미상, 기타 등이 포함 - 사고 : 폭력에 의한 사고, 가정내 사고, 교통사고(탑승자), 교통사고(보 행자), 운동(스포츠) 및 놀이 중 사고, 화상, 약물사고, 기타 사고 및 외상, 전상, 미상, 기타 등이 포함   ‘2011년 장애인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장애인의 장애 원인은 90.5...

 2013년 4월 20일이면 장애인의 날이 제정된지 33년째 된다. 소외받던 장애인에게 장애인복지는 노무현 정부 시절부터 급속도로 발전해 오지 않았나 싶다. 장애인 활동보조 제도화, 장애인연금의 도입, 저상버스 도입과 특별운송수단인 콜택시 도입, 장애인을 비롯한 교통약자 편의증진법 제정,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등은 그 성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의 장애인복지는 정책의 방향과는 반대가 아닐까 생각한다.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동정적이고 시혜적인 관점으로 보고 있기에 장애인복지도 시혜적인 관점으로 제공되고 있으며, 장애등급과 소득기준 등 보편적인 복지가 아니라 선별적이고 분절적인 방식으로 제공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이번 과제에서는 장애인복지의 의의와 개념을 살펴봄으로써 올바른 방향의 장애인복지가 무엇이어야 하는지 생각해 보고자 한다.   ▣ 장애의 범주와 장애인의 정의 현행 장애인복지법에 따르면, 장애는 크게 두가지 범주, 즉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로 구분된다. 신체적 장애는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 어장애, 내부장애를 포함하고, 정신적장애는 정신지체, 정신장애, 발달장애 를 포함한다. 이러한 장애를 가진 사람이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 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다면 장애인으로 분류되는 것이다.   ▣ 장애인복지란? 장애로 인한 문제 또는 장애와 관련된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여 장애인들 이 비장애인과 같이 그 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참여를 실현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반 사회적 노력을 의미한다. - 장애인의 인격의 존엄성과 인간적 권리의 회복 그리고 자립에의 노력과 사회참가의 기회보장 등에 입각하여, 장애인 본인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가 및 지방 공공단체가 장애인의 재활을 원조함으로써 필요한 보호를 행하고 국민도 재활에 협력하는 책무를 짐으로써 장애인의 핸디캡을 가능한 한 경감시켜 비장애인과 같은 생활 조건과 생활 안정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