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 개념

 2013년 4월 20일이면 장애인의 날이 제정된지 33년째 된다. 소외받던 장애인에게 장애인복지는 노무현 정부 시절부터 급속도로 발전해 오지 않았나 싶다. 장애인 활동보조 제도화, 장애인연금의 도입, 저상버스 도입과 특별운송수단인 콜택시 도입, 장애인을 비롯한 교통약자 편의증진법 제정,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등은 그 성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의 장애인복지는 정책의 방향과는 반대가 아닐까 생각한다.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동정적이고 시혜적인 관점으로 보고 있기에 장애인복지도 시혜적인 관점으로 제공되고 있으며, 장애등급과 소득기준 등 보편적인 복지가 아니라 선별적이고 분절적인 방식으로 제공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이번 과제에서는 장애인복지의 의의와 개념을 살펴봄으로써 올바른 방향의 장애인복지가 무엇이어야 하는지 생각해 보고자 한다.

 

▣ 장애의 범주와 장애인의 정의

현행 장애인복지법에 따르면, 장애는 크게 두가지 범주, 즉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로 구분된다. 신체적 장애는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내부장애를 포함하고, 정신적장애는 정신지체, 정신장애, 발달장애를 포함한다. 이러한 장애를 가진 사람이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다면 장애인으로 분류되는 것이다.

 

▣ 장애인복지란?

장애로 인한 문제 또는 장애와 관련된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여 장애인들이 비장애인과 같이 그 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참여를 실현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반 사회적 노력을 의미한다.

- 장애인의 인격의 존엄성과 인간적 권리의 회복 그리고 자립에의 노력과 사회참가의 기회보장 등에 입각하여, 장애인 본인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가 및 지방 공공단체가 장애인의 재활을 원조함으로써 필요한 보호를 행하고 국민도 재활에 협력하는 책무를 짐으로써 장애인의 핸디캡을 가능한 한 경감시켜 비장애인과 같은 생활 조건과 생활 안정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 장애인복지의 개념

 장애인복지는 형평과 정의에 기초하여 그 개념을 규정하는데 두 가지 시각이 있다.

 첫째, 목적개념으로서 인간 그 자체가 가치있는 것으로 인간의 전체적인 발달의 기회를 보장해 능력을 발휘해 충실한 삶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둘째, 장애인들을 위한 정책, 제도, 원조활동 등을 통한 실체개념으로 구분된다. 즉 장애인 복지란 정상화, 통합화를 통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인간 권리의 회복, 자립하려는 노력 및 사회참여의 기회보장 등의 이념에 입각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의 재활을 원조하며 필요한 보호를 행하고, 국민도 장애인의 재활에 협력함으로써 장애인이 지닌 장애를 가능한 한 경감시켜 일반인과 같은 생활조건과 생활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 목적적인 개념

“장애인에게 있어서 바람직한 상태(사회적 상황)”

- 장애인이 의학적 핸디캡을 갖는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인간의 생명 그 자체가 가치인 것이며, 능력껏 살며 충실한 생활을 영위하는 것

 

○ 실체적인 개념

“정책, 제도, 원조활동 등의 사회적 체계”

① 협의의 장애인복지

- 현행의 복지정책과 제도, 원조활동 등을 말하며, 장애인의 고통과 빈곤문제 해결 및 예방, 사회· 공공 또는 민간의 비영리 기능을 포함한다.

② 광의의 장애인복지: 협의의 장애인 복지에 교육, 위생, 노동 등의관련시책을 포함하며, 미국사회사업가협회에서는 장애인의 사회문제 해결 및 예방이라 하였다.

 

▣ 장애인복지의 필요성

장애란 개인의 육체적 또는 정신적인 현상일 뿐 아니라 사회적 현상이다. 의학과 과학기술의 발달로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장애인의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우리나라의 장애인 출현 수는 몇 년 사이에 2배 이상 증가하였다. 이러한 장애인 출현의 증가와 장애범주의 확대 경향이 확산되고 있다. 이런 추세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선진국가의 장애인 출현율도 미국 20.6%, 독일 8.4%, 일본 4.8%, 호주 18% 등으로 빠른 성장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의 경우, 2005년 및 2008년 등록 장애인 현황을 보면, 2005년 1,699,329명에서 2008년 2,137,226명으로 3년 사이에 등록 장애인수가 약 43만 8천명이 늘어나 전체 25.8%의 증가율을 나타내었다. 또한 장애범주는 기존 장애유형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정신지체에서 발달, 정신, 신장, 심장 및 뇌병변장애로 분리 또는 확대되는 추세이다.

 

(1) 사회, 경제적 여건의 변화와 약물남용의 원인으로 인한 기형아 출산의 증가

사회적 혹은 경제적 여건이 날로 발전하면서 많은 약물이나 GMO 식품 등이 생산되며 높은 생산력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약물남용이나 장기적으로 GMO 재료로 가공된 식품을 장기간 복용시엔 기형아의 출산율이 증가하는 추세다. 실제로 우리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러한 식품 및 약물 등을 아이들은 손쉽게 접할 수 있으며 그 결과 기형아 출산의 사례가 심심치 않게 발견되고 있다.

 

(2) 교통사고와 산업재해에 의한 장애발생이 증가

또한 산업발달 및 경제적 발달로 인하여 많은 건물 등이 세워졌고, 1가구 1자동차에서 1가구 여럿 자동차를 보유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10년 전 교통사고나 산업재해로 장애인이 된 인구가 지금 와서는 그 당시의 2배가 넘는다. 그 만큼 장애인의 인구수가 증가하였기 때문에 장애인 복지의 필요성도 날로 중요해졌다는 것이다.

 

(3) 인구의 고령화 현상에 의한 장애인 수의 급격한 증가와 도시화, 핵가족의 진전으로 인한 가족 및 지역연대 기능의 감퇴

지금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점점 빨라지고 있다. 사람들이 점점 건강에 신경 쓰면 쓸수록 더 많은 고령자가 우리 사회에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결혼을 하고 부모님을 모시는 것이 도리이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일단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가정을 이끌려면 대부분 맞벌이를 해야 된다. 생활비며 양육비며 한두 푼 드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하면 집안일은 당연히 소홀하게 될뿐더러 오히려 그 일들을 부모님이 떠 맞을 수도 있다.

 

거기다가 거동이 불편하시다면 누군가가 계속 붙어서 보살펴 들여야 하지만 그렇지 못 하는 게 현실이다. 게다가 일반 장애인들 가정에서도 장애인을 보살피려면 비용이 드는데, 하루 종일 부모님이나 자식을 돌보면 그들

이 필요 하는 비용은 누가 낼 것인가?

또한 요즘 도시화 및 핵가족의 진전으로 가족 및 지역연대의 기능이 감퇴하게 되었다. 이는 장애인 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로 대두되게 되었다. 따라서 국가의 책임아래 장애인에 대한 종학적인 복지시책 수립이 요청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