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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의 건강보호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의료비 부담문제, 와병노인의 간병문제, 의료시설에의 접근문제에 대해서 논의

현재 대한민국은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과 평균수명 연장으로 인해 OECD 국가중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인구 고령화가 진행 중이다. 2017년도에는 노인인구 14%이상의 고령사회로, 2026년에는 노인인구 20% 이상의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2011년 통계청 장례인구추계 자료에서 추정하고 있다. 이러한 저출산·고령화의 인구구조 변화는 총 부양비 증가와 노동인구 감소에 따른 잠재성장률 하락으로 연결될 우려가 있다.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른 사회복지 비용의 증가도 문제일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노인인구의 경제적, 신체적, 사회적 활동과 보호를 위한 국가적 조치도 중요하게 된 것이다. 저출산·고령화 사회로의 변화속에서 예상되는 노인문제에 대한 고민과 대책을 마련해 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여기에서는 노인문제 중에서 노인의 건강보호와 관련된 문제를 살펴보고 향후 이에 대한 주요한 대책은 무엇인지 고민하도록 하겠다. ▣ 노인의 건강보호 문제(의료비 부담) 2011년 보건의료미래위원회 자료를 살펴보면 65세 이상 개인의료비가 1990년에는 0.6조(전체의 8.2%)에서 2009년 20.6조(31.6%)로 크게 증가하였다. 또한 75세 이상 개인의료비도 1990년 0.1조(전체의 1.9%)에서 2009년 8.1조(12.4%)로 증가하였다.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으로 절대적인 노인인구가 많아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볼 수가 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노인만을 위한 의료보장 제도가 분명하게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나 향후 고령자의 특성 및 생활실태, 보건의료 환경 등을 독립된 의료제도 마련을 위해 ‘(가칭)노인건강법’ 제정을 검토하고 있는 중이다. 노인의 의료비 부담에 대한 문제의 국가적 대처로는 노년기의 주요질환에 대한 관리체계 구축 및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다빈도 질환에 대한 지원 및 대상확대, 치매노인 관리체계의 확대 및 인식개선, 장기요양보험의 내실화, 의료비 지출의 적정화 등이 주요하다고 할 수 있다.   ▣ 노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