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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 개념

 2013년 4월 20일이면 장애인의 날이 제정된지 33년째 된다. 소외받던 장애인에게 장애인복지는 노무현 정부 시절부터 급속도로 발전해 오지 않았나 싶다. 장애인 활동보조 제도화, 장애인연금의 도입, 저상버스 도입과 특별운송수단인 콜택시 도입, 장애인을 비롯한 교통약자 편의증진법 제정,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등은 그 성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의 장애인복지는 정책의 방향과는 반대가 아닐까 생각한다.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동정적이고 시혜적인 관점으로 보고 있기에 장애인복지도 시혜적인 관점으로 제공되고 있으며, 장애등급과 소득기준 등 보편적인 복지가 아니라 선별적이고 분절적인 방식으로 제공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이번 과제에서는 장애인복지의 의의와 개념을 살펴봄으로써 올바른 방향의 장애인복지가 무엇이어야 하는지 생각해 보고자 한다.   ▣ 장애의 범주와 장애인의 정의 현행 장애인복지법에 따르면, 장애는 크게 두가지 범주, 즉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로 구분된다. 신체적 장애는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 어장애, 내부장애를 포함하고, 정신적장애는 정신지체, 정신장애, 발달장애 를 포함한다. 이러한 장애를 가진 사람이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 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다면 장애인으로 분류되는 것이다.   ▣ 장애인복지란? 장애로 인한 문제 또는 장애와 관련된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여 장애인들 이 비장애인과 같이 그 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참여를 실현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반 사회적 노력을 의미한다. - 장애인의 인격의 존엄성과 인간적 권리의 회복 그리고 자립에의 노력과 사회참가의 기회보장 등에 입각하여, 장애인 본인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가 및 지방 공공단체가 장애인의 재활을 원조함으로써 필요한 보호를 행하고 국민도 재활에 협력하는 책무를 짐으로써 장애인의 핸디캡을 가능한 한 경감시켜 비장애인과 같은 생활 조건과 생활 안정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