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른 노인복지정책의 중요성

오늘은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문제점과 노인복지의 중요성에 대해 포스팅해보고자 합니다.  
 65세 이상 인구가 7%이상 14% 미만인 국가를 고령화사회, 14%이상 21% 미만인 사회를 고령사회, 21% 이상인 사회를 초고령사회라고 합니다. 2010년 세계 인구구조를 살펴보면 0~14세가 26.9%, 15~64세가 65.5%, 65세 이상인 자가 7.6%로 구성되어 있다고 파악되었습니다. 세계인구의 65세 이상 인구 구성비는 향후 계속 증가하여 2050년에는 16.2%로 높아질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어떤가요? 2010년 한국의 인구 중 65세 이상은 11%였으며, 향후 2050년에는 38.2%로 증가할 것이라 예측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개념으로 하면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2018년에는 14.3%로 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이고, 2026년에는 20.8%로 초고령사회에 들어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많아지는 구조가 무엇이 문제일까요?
 노인인구가 많아진다는 것은 아이를 덜 낳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총 인구구조에서 노인인구가 많아진다는 것은  출산율이 적어지고 경제활동을 하는 생산가능인구가 적어진다는 의미이므로 산업의 발전과 경제의 발전, 그리고 우리의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는 것이죠.

 요즘은 기대수명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2005년에는 생산가능인구 7.9명당 노인 1명을 부담하던 구조가 2030년에는 2.7명당 노인 1명, 2050년에는 1.4명당 노인 1명을 부담해야 하는 구조가 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단지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초고령사회로 가는 시간이 매우 빠른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든다는 것. 그것은 결국 경제적인 가치 창출구조가 약해진다는 것입니다. 이는 향후 국가경쟁력과도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노인인구 증가와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출산이 왜 줄어들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미 체감으로 알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취업하기가 쉽지 않고, 집값이 비싸고 사교육비 지출이 많아 자식을 낳는 것을 꺼리는 것이죠. 젊은이들이 심각하게 느끼는 경제적인 부담 그것은 결국 초혼 연령이 계속 증가하는 것과 연결되게 됩니다. 물론 단지 이것만의 원인은 아닙니다. 연구내용으로 기술하려면 수많은 원인이 있을 수 있죠. 단지 쉽게 체감할 수 있는 것을 이야기 해본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인구구조의 변화는 더이상 개개인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사회적 문제가 커질 사항이므로 국가가 개입해야 하는 것이지요.

 또 생각해봐야 할 것은 노인인구가 많아지고 기대수명이 늘어나기 때문에 나타나는 노인의 문제입니다. 그들은 경제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일을 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습니다. 노인은 건강의 문제도 있습니다. 신체기능이 저하되기 때문에  자주 아프시죠. 또한 변화되는 시대에 빨리 쫓아가기 어려우므로 심리적, 사회적인 단절 등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노인인구의 증가는 여러가지 문제점이 함께 수반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간단히 해결방안을 생각해 본다면 젊은층들이 초혼을 일찍하고 아이를 가질 수 있게 하는 사회적, 경제적 구조를 만들어야 할 것이며, 기대수명이 늘어나므로 노인이 일할 일자리가 많아져 생산가능인구의 범위가 넓어지게 하는 것이겠죠. 하지만 말로는 간단하나 실제로는 매우 어려운 문제입니다. 젊은이들이 결혼하고 애를 가지게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든다는 건 결국 산업구조가 다양화되고 소득이 높아지게 만드는 것일텐데 쉽지 않은일일 것이며, 정책적으로 노인에게 일자리를 주려하면 상대적으로 젊은이들의 일자리가 줄게 될 것이므로 세대간의 갈등이 일어날 요인도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길은 정책적으로 지원해도 시간이 오래걸릴 수 밖에 없습니다. 다만 그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생산가능인구의 노인부담의 강도를 줄여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노인복지에 대한 강화입니다. 이미 장기요양보험을 통해 치매 등의 뇌질환 관련 대상자에게 요양보호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노인과 관련한 문제에 관하여 이를 해결하고 지원해줄 수 있는 노인복지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예산이 지원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래는 제가 노인인구의 증가와 여성인력의 사회참여를 높이기 위한 방법을 생각해 본 안입니다. 물론 국가가 이를 수행하기에는 무리가 따릅니다. 왜냐하면 마치 국가가 과외사업을 하는 것 같은 구조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교육비의 문제, 그리고 교육받은 노인 및 여성인력의 사회참여를 통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라는 측면으로 봐주셨으면 하고 이런 사업안처럼 다양한 생각들이 모여 정책을 세울 때에 좋은 참고들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사교육비 경감, 노인 및 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한 파견교육사 운영사업

 

1. 개념

  - 학교에서 운영하는 방과후학교의 교육 형태를 학교 교실 집체 교육이 아닌 파견교육사가 가정으로 파견하여 그룹과외 형식으로 교육하는 개념

 

2. 사회적 배경

  - 저출산·고령화 사회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와 그에 따른 생산경제인구 지속적 감소

  - 노인은 향후 교육수준에 비해 실질적인 일자리 부족으로 젊은층 대비 경제력 감소 심화

  - 내 집 마련 및 교육비 지출에 대한 문제로 초혼연령의 증가와 저출산 경향 심화

  - 사교육의 경우 소득수준에 따른 지출 비중의 양극화 지속

  - 상기 상황을 고려할 때 일자리 창출과 사교육비 경감에 대한 이슈 고민 필요

 

3. 기대효과

  - 개인 및 그룹과외 형식으로 변화되는 사교육시장에 대한 공공적 대안으로서의 가치(사교육비 절감 및 경제적 소외계층에 대한 대안으로서 제시)

  - 현재 고령화 사회에서 급속하게 고령사회로 넘어감에 따라 발생되는 노인 및 여성인력의 경제적 문제에 대한 부분적 대안 제시(노인장기요양보험처럼 요양보호사 양성과 일자리 창출 모델의 벤치마킹 필요)

 

4. 대상

- 교육대상 : (주) 초등학생, (보) 중학생

- 교육자

  * 55세 이상의 노인

  * 35세 이상의 여성

  * 상기 대상 중 양성프로그램 이수자 선정

 

5. 전개방향

 하나. 55세 이상의 교육수준이 있는 노인층과 35세 이상의 교육수준이 있는 여성인력을 활용하여 파견 교육사로 양성

 둘. 고용노동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의 예산으로 일부 인건비를 충당하고 대상자에게 소정의 교육비를 수령함.

 셋. 수익활동으로

   - 사회적기업 형식으로 기부금에 대한 인정을 통해 종교단체, 기업, 사회단체에게 모금

   - 교육을 위한 워크북을 제작하여 교재 판매 수입

   - 파견교육사 자격과정을 통해 교육원 등의 운영을 통한 수입

 넷. 교육 소스는 각 16개 시도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사이버가정학습의 콘텐츠로 하되, 사회적 서비스이므로 각 교육청과는 사용권에 대한 협의 진행(커리큘럼은 직접 구성)

 다섯. 실질적인 지역혜택을 위해 센터는 지역을 기반으로 설립하고, 이를 통합 관리할 협회 구성

 여섯. 스마트러닝 교육 확산을 위해 16개 시·도교육청 스마트교육 app을 활용하되, 교육을 위한 전용 app 개발

 일곱. 향후 교육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등의 정책사업 혹은 시·도 단위 공공정책 사업으로 운영(노인장기요양보험과 같은 형식)